개인정보처리방침
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-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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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복권통합포털 회원관리, 불법신고, 중독예방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기타 기획재정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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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복권통합포털 회원정보
필수항목 : 이름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이메일, 아이디, 비밀번호 선택항목 : 주소, 계좌정보, 주민등록번호
불법신고정보
필수항목 : 이름, 전화번호 선택항목 : 이메일
중독예방상담정보
필수항목 : 이름, 전화번호
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.
- IP주소, 쿠키, MAC주소, 서비스 이용기록, 방문기록, 불량 이용기록 등
-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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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기획재정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복권통합포털 회원정보 :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
회원정보 처리에 관한 기록
보존근거 :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제33조
보존기간 : 5년 (복권통합포털 사이트 탈퇴 시까지)고액복권 당첨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록
보존근거 : 「소득세법」 제21조, 제145조, 「국세기본법시행령」 제68조
보존기간 : 당첨금 지급 및 세금신고 종료 후 1년까지불법신고정보 처리에 관한 기록
보존근거 : 정보 주체의 동의
보존기간 : 신고사항에 대한 최종결과 답변 후 5년까지중독예방상담정보 처리에 관한 기록
보존근거 : 정보 주체의 동의
보존기간 : 민원처리 종료 후 1년까지 -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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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기획재정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 등이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를 받은 경우
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법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② 기획재정부는 『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를 받은 경우』와 『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』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공업무, 받는자, 목적, 항목, 기간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상세내역 제공업무 받는자 목적 항목 기간 복권당첨금 원천징수
대상자의 소득세 신고국세청 국세의 부과 및
징수, 환급이름,
전화번호영구 -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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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위탁 사업명 :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
위탁받은 자(수탁업체) : (주)동행복권
위탁기간 : 2018.12.2 ~ 2023.12.31
위탁업무 내용 :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 13조에 규정된 복권의 발행·판매·관리 업무② 기획재정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/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/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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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정보주체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열람요구
-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- 삭제요구
- 처리정지 요구
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/정정/처리정지/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(불복청구)를 할 수 있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이의제기 접수 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.
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▶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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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파기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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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기획재정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선정하고,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파기합니다.
- 파기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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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-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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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
-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보안프로그램 설치
- 물리적 조치 : 자료가 저장된 공간(전산실) 등의 접근통제
-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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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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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기획조정실
- 성명 : 정무경(실장)
- 개인정보 보호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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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정보화담당관실
- 성명 : 김태이
- 전화 : 044-215-2632
- 이메일 : rlaxodl123@korea.kr
② 정보주체께서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-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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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단,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정보주체 본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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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서명 : 복권위원회 사무처
- 책임자 : 김기동
- 연락처
- [전화] 044-215-7835
- [이메일] oneplus@korea.kr
- [팩스] 044-215-8164
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행정안전부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’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(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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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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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② 아래의 기관은 기획재정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기획재정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(행정안전부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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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, 자료제공
- 홈페이지 : www.privacy.go.kr
- 전화 : 02-2100-3394
-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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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- 홈페이지 : privacy.kisa.or.kr
- 전화 : (국번없이) 118
- 주소 : (68324) 전남 나주시 진흥길9(빛가람동 301-2)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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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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