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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금사업찾기(2022)
- 소규모·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
-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조사 및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, 국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효과적인 매장문화재 보존ㆍ관리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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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일정 규모 이하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소규모사업자에게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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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-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지표조사와 일정 규모 이하 건설사업 시 발굴을 지원합니다.
- 소규모 발굴조사 : (개인주택)대지면적 792㎡ 이하, (농․어업/공장시설)대지면적 2,644㎡ 이하, (개인사업)대지면적 792㎡ 이하 및 건축연면적 264㎡ 이하
- 민간 지표조사 : 민간시행 건설공사(면적제한 없음)
-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지표조사와 일정 규모 이하 건설사업 시 발굴을 지원합니다.
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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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- 민간 지표조사 및 일정 규모이하 건설 사업에 따른 발굴 수행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- 소규모 발굴조사 : 단독주택 및 공장, 농어민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 시 사전에 이루어지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
- 민간 지표조사 :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지표조사 비용 지원
- 민간 지표조사 및 일정 규모이하 건설 사업에 따른 발굴 수행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어떻게 신청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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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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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규모 발굴조사 : 한국문화재재단(전화 또는 홈페이지)
- 민간 지표조사 : 한국문화유산협회(전화 또는 홈페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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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규모 발굴조사 : 한국문화재재단(전화 또는 홈페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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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
-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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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발굴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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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지원 신청
- [신청인]
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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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지원대상 검토
- [재단]
사업계획서 및 대상여부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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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발굴허가
- [문화재청]
재단 또는 대행기관 제출 서류 검토, 발굴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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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발굴지원
- [재단 또는 대행기관]
소규모 발굴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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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지원 신청
- [신청인]
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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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조사기관 선정
- [협회]지표조사 수행기관 선정 및 조사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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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조사수행
- [조사기관]
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, 조사비용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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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국비지원
- [협회]조사 수행기관에 조사비용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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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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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- 소규모 발굴조사 :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☎ 1577-5805
- - 민간 지표조사 : 한국문화유산협회 사업지원부 ☎ 042-524-9267, 042-526-9273
- - 제도·정책 :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☎ 042-481-49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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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사이트
- -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: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http://www.cprc.or.kr
- - 민간 지표조사 : 한국문화유산협회 http://www.kaah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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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- -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http://www.law.go.kr/
- -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http://www.law.go.kr/
- -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 제9조 http://www.law.go.kr/
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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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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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* 출처 : 열린 재정 ( http://www.openfiscaldata.go.kr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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